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9.15.(234),15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3, 2005. 6.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5.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77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06, 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2년

7. 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9.15.(162),215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7년

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6.1.(35),16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50,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2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